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기술보다 ‘법적, 사회적 합의’가 문제

[블록미디어 신지은 기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은 1978년 외환, 채권, 파생상품, 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핫머니(국제투기자본)가 각국의 통화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을 내놨다. 이른바 ‘토빈세’다.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하자는 게 골자였다. 금융의 핵심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있다 보니 이런 중앙 정부의 통제는 필수 불가결한 …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기술보다 ‘법적, 사회적 합의’가 문제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