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블록체인 스타트업엔 ‘딴 나라 얘기’

[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정작 블록체인 스타트업에겐 ‘딴 나라 이야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9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까지 총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ICT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융합(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산업(중소벤처기업부), 금융신산업(금융위원회) 등 분야별 주관부처 책임 하에 새로운 사업 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정부 눈치 … 정부 규제샌드박스, 블록체인 스타트업엔 ‘딴 나라 얘기’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