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가 5일 독립된 업권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TF간사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TF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같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TF는 이날 국내외 가상자산 현황, 가상자산시장 제도권 편입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8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산자산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독립된 업권법 중 어떤 법을 통해 하는 것이 좋냐(를 논의했다)”며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이뤘고, 법제화를 하더라도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좋다는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법 제정시도에 대해 “독립된 가상자산법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서) 처음일 수 있지만, 가상자산 기능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에도 법적 사례가 꽤 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선 “토론은 했으나 공개할 부분은 아니다. 법안 공청회를 해야하고 법안소위도 해야 한다”며 “앞으로 많은 논의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했다.
법안 심사일정에 대해선 “상임위 상정이 안돼 있는 상황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될지 모르겠다”며 “야당도 (관련) TF가 있으니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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