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일방적 입출금정지조치는 부당하다”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은행들이 벌집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에 입출금정지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거래소들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다시 한 번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코인이즈는 농협을 상대로 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은행이 입출금 정지 처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비트소닉, 벤타스 비트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일방적 입출금정지조치는 부당하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