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대표 이언 구태언)’은 24일 ‘특금법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만료에 붙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특금법이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태동 단계에 있는 미래산업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탈중앙 금융을 잉태할 신산업을 이와 반대되는 기득권인 금웅위원회에 맞겨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토록 함으로써 이같은 참사를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주무부처를 산업통산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등 … 특금법은 국가가 미래산업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례–시민 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 성명발표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