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유용훈특파원) 호주 국세청(ATO: Australian Tax Office)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과세 구멍(loopholes)’을 메우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H&R블록의 마크 차프만 국장은 5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1년에 25억달러 이상의 예산규모에 해당되는 (과세의) ‘구조적 허점(systemic abuse)’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만큼 과세 구멍이 크다는 지적이다.
호주 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확인 기술 개발을 위해 100포인트 신분확인 방식(본인 인증을 위한 서류마다 점수로 환산해 100포인트 이상이 돼야 신원이 확인되는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ATO는 올초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이미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지침에는 비트코인 처럼 암호화폐가 화폐나 외국 화폐로서 분류되지 않는다면 자본 이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자산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들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분명 확실해지는 분위기다. 그 한예로 이번달 초 호주 커먼웰스은행(CBA)은 크레딧카드로 암호화폐 구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평과세의 핵심은 현 규제에 대한 인식 부재로 야기되는 ‘어두운 부분(murky area)’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차프만 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암호화폐는 아직 세금과 관련해 불모지에 가깝지만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자본 이득이나 소득에 대한 잠재적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 당국의 움직임과는 상반된 조치들도 나타나고 있다. 호주 브리즈번공항은 지난 1월 최초로 암호화폐로 구매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 호주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더 강화화는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암호화폐 사용자의 0.04%는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고, 25만명의 미국인들 중 57%는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더 개발되면 될 수록 이에 기반한 암호화폐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와 규제 이슈 역시 부각되며 관련 투자에 대한 각국의 과세 노력 또한 그만큼 더 커질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