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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며 거래실명제, 자금세탁방지 등의 제도르 도입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한때 한국 시장과 국제 시장의 암호화폐 거래가격 차이가 40~50%에 이를 정도로 비이성적인 투기과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는 등,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해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거래소)와 이용자가 준수할 관련 의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김치 프리미엄(비트코인 기준)은 지난 1월 46.7%에서 지난 19일 현재 0.6%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암호화폐에 대응하는 것은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규율체계를 설계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FSB는 ’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Crypto-asset), 사이버 리스크 등 금융시장의 새로운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그 동안 추진된 금융개혁의 효과를 점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