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아젠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이와 같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한국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 인터넷망을 구축한 반면 유럽은 인터넷망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조차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인터넷 관련 유니콘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블록체인이 미래 핵심기술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투기나 거래소 문제 때문에 정부가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분리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분리가 가능하냐는 주제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이날 발표를 맡은 경희대 한호현 교수는 블록체인 진흥정책과 암호자산 관련 정책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 선도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으며, 블록체인 산업정책과 암호자산을 분리해 대응한다.
법무법인 충정의 안찬식 변호사 또한 법적 측면에서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한국은 전자서명에 관한 법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은 또 따로 만들어 시장을 잘 반영할 수 있었다”라며 “암호화폐는 현재까지 사기와 투기, 거래소 해킹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기술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금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금융위가, 블록체인 기술은 과기정통위가 주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전략을 이미 추진한 몰타를 예로 들며 “블록체인 선도국인 몰타는 ICO나 암호화폐에 대한 법과 블록체인에 대한 법안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몰타를 참고해 대응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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