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베팅 플랫폼 칼시, 뉴욕 규제당국 상대로 ‘권한 남용’ 소송 제기

[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가 뉴욕 주 게임위원회를 상대로 ‘규제권 남용’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크립토닷컴이 네바다주에서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제기된 것으로, 칼시가 선제적으로 법적 공세에 나선 셈이다.

28일(현지시각)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본사를 둔 칼시EX LLC는 지난 금요일 저녁, 뉴욕 게임위원회로부터 “불법 스포츠 베팅 행위”에 대한 영업중단 명령을 통보받은 뒤, 월요일 새벽 즉시 대응 소송을 제기했다.

칼시는 밀뱅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뉴욕 게임위원회가 연방정부의 파생상품 규제 권한을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위원회가 자사에 “무허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과 관련해 즉각적인 벌금 및 제재를 예고했다 며, 법원이 규제당국의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저지·네바다·메릴랜드 이어 뉴욕까지 제재 확산

앞서 뉴저지, 네바다, 메릴랜드 주 당국은 칼시에게 불법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매사추세츠 주 는 한층 강경한 대응을 택해, 칼시를 상대로 불법·위험한 스포츠 베팅 서비스 제공 혐의로 직접 소송 을 제기했다. 해당 주의 43쪽짜리 소장에서는 칼시 플랫폼 이용을 지역 사용자들에게 차단할 것을 법원에 요구 했다.

“CFTC 규제가 우선, 주법 적용은 무효” — 칼시의 주장

칼시는 소장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 규정이 주(州) 당국의 법적 권한을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사의 서비스는 뉴욕에서도 합법적 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한 “미국 의회는 주별 상충되는 51개의 법률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CFTC를 설립했다”며, “주별 규제는 연방정부의 통일된 감독 체계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뉴욕 게임위원회는 영업중단 명령서에서 “칼시는 뉴욕주 내 스포츠 베팅 운영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불법 사업자”라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칼시에게 “뉴욕 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홍보·관리·광고 등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민사 벌금을 부과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경고했다.

칼시는 이번 조치가 “플랫폼과 고객, 파트너사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원이 연방 규제를 명확히 해 ‘주(州) 규제 패치워크’ 를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칼시, 먼저 소송 제기해 주법 회피” — 법률 전문가 분석

스포츠 및 게이밍 법률 전문가 다니엘 월라크 변호사(월라크 리걸 LLC 설립자)는 “칼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주 법원 대신 연방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해 관할권 논쟁으로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칼시는 여섯 건의 유사 소송 중 다섯 건에서 선제적으로 제소했다”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라크는 “칼시는 이미 네바다와 뉴저지에서 예비금지명령을 받아냈지만, 메릴랜드에서는 패소했다”며, “다만 메릴랜드 법원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칼시의 운영을 임시로 허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네바다 연방지법의 앤드류 고든 판사는 칼시 사건에서 “CFTC가 파생상품 거래소의 계약에 대해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크립토닷컴의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 했다.

법원은 “의회의 입법 취지상 CFTC의 독점 관할은 스포츠 베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 게이밍 규제위원회 는 크립토닷컴에 대해 “11월 3일까지 네바다 이용자 접근을 차단(지오펜싱)하고, 해당 지역의 스포츠 베팅 포지션을 청산하라”고 명령했다.

월라크는 “다음 소송 대상은 일리노이와 애리조나 주 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법원 판결들이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앞으로 칼시·크립토닷컴·로빈후드 등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