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앞서 쟁점 규제인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업계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지자체 요청 분야 중 블록체인의 경우, 정보 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의무가 충돌되는 문제, 자율주행차의 경우 수집되는 영상정보에서 사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대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사적 정보 보호’와 ‘디지털 경제시대에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충되는 두 측면을 조화롭게 균형을 도모하고, 신기술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매듭을 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인 원격의료 규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5일 한 차례 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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