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민주주의]⑥ 암호화폐 규제 없는 블록체인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

뉴욕 = 박재형 특파원

수많은 실용적 기술들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 다양한 수준의 투표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중간 단계를 제거하고 원장에 기반한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능력을 입증해왔다.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투명한 거래의 기회를 제공해 부패를 줄이고 신뢰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블록체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그것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인프라와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부터 저개발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들에서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겠지만 기술의 발달을 국민들의 의식이 못 따라가는 국가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 채굴자가 블록체인을 장악하고 이전에 거래한 코인을 자신의 계좌로 이중 지불할 수 있는 소위 ‘51% 공격’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문제는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소수의 대형 채굴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채굴의 중앙 집중화 경향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정부가 거래를 조작할 의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는 검증 단계에서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채굴자들은 타임스탬프 제공 시점을 조작하거나 디도스(DDos) 공격을 통해  다수결 합의 규칙을 조작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프라이빗 또는 반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효과성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블록체인의 검증 과정은 컴퓨터의 힘을 사용하거나 수학 방정식을 풀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치를 사용하는 채굴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채굴자들은 미리 결정된 금액인 비트코인(또는 다른 어떤 암호통화)의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암호로 밀봉된 블록 상수로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난이도가 계속 높아진다.

이러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채굴자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목적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채굴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상당한 자원, 특히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전세계 채굴자들은 미국의 340만 가구 이상에 달하는 전력을 소비한다) 이는 정부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러시아 등 정부들은 전력 사용 제한을 통해 채굴자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의한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에서는 계약법 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자체적인 디지털 계약을 이용해 계약법의 적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간 단계의 개입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실제 계약과 디지털 계약 사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스마트 계약의 법적 및 기술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부분 중 하나인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계약서의 미리 정해진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 사이 스마트 계약에서 사전 구성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당 자동으로 지불 등 처리가 이루어지며, 이해당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는 이러한 계약들이 정부의 승인 단계를 거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의 장점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정부 역할의 한계에 따라 스마트 계약이 효과적일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스마트 계약이 어떻게 설계, 검증, 구현 및 시행되는지에 대한 많은 조정과 명확성이 요구된다. 일부 국가들의 계약법 집행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계약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로 많은 정부들이 기존 계약법 관련 규제의 개정을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

불확실한 법적 틀과 정부 규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블록체인 솔루션은 채굴자들에게 보상하거나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교환 수단이 되도록 규제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급 정부가 블록체인 이용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 순서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블록체인 활용에서 또 다른 쟁점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관행의 조정이다. 대부분 국가들에서 익명의 사용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 거래를 추적하고 사용자들 외에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공유 경제 기업들에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 중심에서 소비세 중심으로의 세제 전환이 요구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 추적 능력은 또 다른 기술적, 법적 과제를 만들어낸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의 경제 선진화 정도와 상관없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 한 가지 문제는 블록체인 원장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블록체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며 효과적인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급속히 증가하는 블록체인의 규모 문제는 정부 규제에 의한 원장의 중앙집권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의 규모 문제는 데이터 저장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과 장치 ID를 저장할 중앙 서버가 필요하지 않지만, 원장을 노드 자체에 저장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의 정부는 인터넷 등 온라인 통신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블록체인 효용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제대로 활용하면 정부가 돈세탁 등 금융범죄와 싸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또한 테러와 같은 범죄 활동을 위해 송금되는 모든 자금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성을 제공하는 조작 없이 모든 거래를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 과정에서의 개입을 통해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블록체인의 도입 의미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