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하겠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13일 오륙도연구소와 블록미디어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면, 그 때는 부산에서도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된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시로 그는 코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공개, 즉 ICO와 전자지갑, 토큰 거래 플랫폼 등을 들었다.
초기에는 부산 강점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해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 육성사업으로는 부산 강점산업으로 꼽히는 금융, 관광, 물류, 공공안전산업 등 4개 분야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해 물류 분야에서는 원자재거래, 운임 수수료 등에 활용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 바우처나 관광지 이용대금, 관광 연계상품 결제 등에 이용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동일한 ‘디지털 바우처’를 중심으로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림이다.
이 실험을 위해 유 부시장은 규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화폐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어, 부산시 혼자 부산에서만 유통되는 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며 “이러한 법 규제를 넘어 테스트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류나 관광 분야에서 스마트계약을 만들더라도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이용 목적이 지나면 폐기하라고 돼 있다”며 “블록체인은 피식별 정보 일부만 유지한다고 해도 완전한 소멸이 불가능해 이 또한 규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 부시장은 암호화폐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CO를 정부가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인과 관련된 것만 정부가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국내 모든 창업자들이 글로벌을 무대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창업기업에 대한 또 하나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부산에서 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 업계 “ICO 위한 평기기관 있어야”
ICO 전면 금지. 현재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현실이다. 대기업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국내 기반을 둔 프로젝트들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도 ICO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커가기 힘든 이유다.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5개국 중 한국의 4차산업혁명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연구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13일 국회서 열린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비전과 청사진’ 토론회에서는 ICO를 허용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산업 환경이 펼쳐졌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앞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한 평가기관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강성 카카오준법경영실장은 “ICO를 허용했으면 대기업들이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적극 투자도 하고 지금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미래의 젊은 세대를 위해 더 많은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씨앗이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ICO에 대한 투자 방식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해 투자 정보를 공유해줄 기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룡 네오프레임 대표는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증권처럼 인식하고 투자했을 것”이라면서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들은 투자가 용이해 ICO가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투자의 건전성과 안전한 투자를 위해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이용해 단계별 블록체인 적용으로 이용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은 블록체인 적용의 3단계를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단계별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1단계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며 2단계가 기술 안정성이 검증되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단계가 돼야 퍼블릭 블록체인과 디지털토큰, 스마트 컨트랙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이 겪는 자금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업에서 인력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와 자금 조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9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마포 블록체인 놀이터’를 통해 인력을 1만명 까지 늘릴 것”이라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 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활용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하겠다”(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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