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줄 왼쪽부터 유영민(과기부장관), 김영춘(오륙도연구소장), 안수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환(블록미디어 대표), 김항진(데일리블록체인 이사) / 윗줄부터 최인호·김병욱·이철희(더불어 민주당), 민병두(정부위원장), 유재수(부산시 경제부시장), 노웅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성룡(네오프레임 대표), 김정원(과기부인터넷융합정책관), 정승화(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본부장), 강성(카카오 준법경영실장), 김성룡(네오프레임 대표), 이원정(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방향성과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이 도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13일 블록미디어와 오륙도연구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 블록체인 산업, 어디로 가야하나?,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비전과 청사진’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국제적으로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블록체인 망명이 일어나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유 부시장은 정부가 지양하는 코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창업기업에게 코인과 관련한 것들을 열어줄 수 있다면 글로벌로 창업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발표한 ICO 실태보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창업기업의 성공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창업기업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항진 데일리블록체인 이사도 정체된 국내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25년이면 금 시장만큼이나 블록체인이 커질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쇄국정책 이런 것들이 떠올라 두렵다”면서 “블록체인 기업이 창업하려고 할 때 법인 계좌조차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해외로 나간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이 부산 특구를 통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른바 ‘리쇼어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블록체인이 익숙하지 않다고 거부해 버리면 안 된다”면서 “해외로 나갔던 플랫폼들이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굉장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 카카오 준법경영실장도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아무리 검토해봐도 블록체인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서 “남부럽지 않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회사의 포부도 정부의 판단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가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맞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미래의 젊은 세대를 위해 더 많은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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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론에 참석한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2022년까지 미국 대비 9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현재 1000명 수준인 블록체인 인력을 1만명 까지 육성시킬 계획”이라며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다면 적극 협력해 성과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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