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비축하라고 명령했을 때, 디지털자산 업계는 큰 기대에 부풀었다. 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물은 거의 없으며, 관계자들은 실제 실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행정 명령 이후 준비금 구상은 어디까지 왔나
3월에 내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정부가 보유할 준비금을 위한 계좌 위치와 이에 필요한 입법적 조치에 대해 재무부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명령서는 비트코인만을 위한 준비금과 다른 모든 디지털 자산을 위한 준비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구상되어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디지털자산 고문인 보 하인즈는 “행정 명령 어디에도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며, “언젠가는 공개할 수도 있다”고만 밝혔다.
전수조사 완료… 이제는 실행 준비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는 어느 정도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하인즈는 “정부 내 여러 기관으로부터 보유 중인 디지털자산 수치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까지 연방 기관들이 자산을 재무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제는 그 준비금을 실제로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디지털자산에 대해 회의적이던 이전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의 지지를 표명한 것이며, 이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25% 상승했다.
입법부의 움직임… BITCOIN 법안 추진 중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정부 관계 디렉터 헤일리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은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라며, “산업계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입법부에서는 행정 명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안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원에서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BITCOIN 법안’을 발의하며 트럼프의 비전을 실질적인 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이 비트코인 보유국이 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아이디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녀를 포함한 지지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등 다른 우선 과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현실도 인식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알래스카 출신의 닉 베기치 의원이 상응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이후 우선 과제들이 정리되면 BITCOIN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시장 구조법안과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향방도 불확실한 가운데,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 의원은 9월30일까지 시장 구조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의 전략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베기치 의원은 “하원의 법안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지역구 의원들의 공동 발의 참여를 요청했다. “공동 발의자가 많아질수록 위원회 지도부에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미스 의원도 “대통령의 지지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의회 구성원들이 비트코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싶다”고 전했다.
입법부의 움직임… BITCOIN 법안 추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준비금 조성을 위해 세금으로 새 자금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행정부에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인즈는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금’을 축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비축의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인 공시 자료는 없다. 루미스와 베기치가 추진 중인 BITCOIN 법안은 5년간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5%인 100만 개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금 보유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 계획은 세금 인상 없이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포함한다. 베기치 의원은 “비트코인 취득을 위한 여러 방안이 있으며, 외환안정기금(ESF)의 규칙을 재설정하거나,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보유한 금 인증서의 현대적 가치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틈새 금융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수용해야 할 자산 계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경제와 별개로 취급하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경제를 대표하는 자산 계층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 비축 계획은 기존의 ‘전략 비축’ 개념과는 다르다. 석유 등과 달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풀어내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은 단순한 ‘비상 대비용’이 아닌 ‘보유 목적의 투자’다.
연방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몇몇 주정부는 앞서 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촉매제가 되어, 일부 주에서는 공공 자금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미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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