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 …영끌 막기 총동원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100%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신용대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구입 자금을 위해 카드론까지 동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카드론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단기 자금서비스로, 기존에는 ‘기타 대출’로 분류됐다. 그러나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특성이 있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현금서비스는 소액 대출로 간주되며 신용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다.

업계와 전문가는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긴급 자금 대출의 길이 좁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이 주로 카드론을 활용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은 약 800만 원 수준이다.

또한, 카드론을 통한 대환대출이 차단되면서 취약 차주의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제기됐다. 카드사들은 이미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새로운 규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따라 서울 아파트의 약 74%가 대출 축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가격상승을 기대한 영끌 대출로 서울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한 이번 조치에 이어 세제, 아파트 공급확대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