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가 비교 조사됐다.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로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이하 VR․AR) 등 이다.
조사 결과 한국은 주요국 중 정책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 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높고 규제는 가장 낮게 측정됐다. 한경연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123), 미국(118), 독일(110), 일본(110) 순이었다. 반면 규제 강도는 한국(100)을 기준으로 일본(96), 미국(90), 독일(90), 중국(80) 순으로 조사돼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우수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블록체인 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블록체인은 나머지 분야에 비해 정책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 규제 강도는 드론과 함께 가장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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