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미국 공화당이 주도한 상원 세금 감면 법안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연방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수정안의 재정적 영향이 하원 통과안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각)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및 지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수정안은 아직 협상 중이며, 일부 사업 관련 세금 혜택을 영구화하는 동시에 주 및 지방 소득세 공제(SALT)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렉 필립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현재로선 상원안의 재정적 영향은 향후 몇 년간 하원안과 유사할 것”이라며, “법안의 10년간 총 비용에 최소 수천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영리 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앞서 하원 통과 법안이 향후 10년간 미 연방정부 부채를 2.4조달러(약 3291조원)늘릴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이자 비용을 포함하면 3조달러(약 4114조원)에 달하며, 임시 조항이 연장될 경우 총 비용은 5조달러(약 6854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 세금안에 대한 의회 예산국(CBO)과 세입위원회(JCT)의 공식 비용 추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미 국채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이 법안의 재정 부담이 지목되고 있다. 정부의 채권 발행이 증가할 경우, 이는 국채 수익률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BMO 캐피탈 마켓은 “현 시점에서 채권시장 약세론의 핵심 요인은 공화당의 예산 법안”이라며, “법안은 2017년 세금 감면 조치 대부분을 연장하고 사회보장세 및 초과근무·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려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정 적자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재무부는 이를 감당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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