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법안’, 미 경제에 심각한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 경고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이 몇 안 되는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미국 부채를 2조4000억 달러(3,255조 6,000억 원) 이상 추가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채 위기를 앞당기고 인플레이션 급등을 촉발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달러 평가절하 △실질 자산 가치 하락 △국채 및 현금의 매력 감소 등을 예상하며, 비트코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단, 비트코인도 자체 보관(self-custody)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Ray Dalio)가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밝힌 “부채 위기 속 평가는 급격하게 하락한다”라는 경고는 오늘날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예산적자가 2024년 기준 6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과 맞물려 있다. 엘론 머스크 전 미국 정부효율성국(DOGE) 국장은 연방 지출 삭감을 목표로 했으나 예산 삭감을 1800억 달러로 줄이는 데 그쳤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과 무역전쟁 우려 속에 금리를 4.5%로 유지하고 있으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4.35%를 웃돌고 있다.
‘원 빅 뷰티풀 법안’이 가져올 인플레이션
본 법안은 2023년 5월 초 발표된 이후 정치 및 경제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2017년 감세 정책 연장 △바이든 전 대통령의 그린 에너지 인센티브 철폐 △메디케이드 및 푸드 스탬프(SNAP) 수혜 조건 강화 △이민 단속 확대 및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이 법안이 발효되면 연방 수익은 10년간 3조6700억 달러 감소하고, 지출은 1조2500억 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2조4000억 달러가 넘는 부채가 추가될 전망이다. 책임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이와 관련해 이자지급 등을 감안할 경우 10년 동안 3조~5조 달러 규모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법안 지지자 중 일부는 감세가 경제 성장을 유도해 재정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17년 감세 정책에서도 긍정적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1조9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CBO는 평가했다. 이에 대해 론 존슨(Ron Johnson) 상원의원은 “숲이 불타고 있는데 나뭇가지와 잎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과 같다”고 평하며, 현재의 심각한 예산 적자 구조를 지적했다.
미국, 성장을 통해 부채 문제 해결 가능할까?
일각에선 미국 경제가 성장만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치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21st 캐피탈 공동 창립자 시나는 “성장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20% 이상의 실질 경제 성장이 10년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5년 1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를 기록했으며, 2분기도 3.8% 성장률이 예상될 뿐이다.
하버드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는 “트럼프 임기 동안 적자가 GDP의 7%를 초과하며 블랙스완(예측 불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성장 대신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는 △긴축 재정 △채무 상환 불이행 △재분배 △화폐 발행이 있다고 레이 달리오는 저서에서 밝혔다. 이 중 화폐 발행과 평가절하는 정치적 비용이 낮아 가장 현실적이며, 이러한 조치는 화폐 가치 하락과 실질적인 채권 및 현금 보유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비트코인: 금융 억압에서의 대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투기적 도구가 아닌 미국 부채 위기에 대비한 안전 자산으로 주목받는다. 공급량이 고정되고 정부 통화 정책에 독립적인 비트코인은 금융 억압과 화폐 평가절하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비트코인은 실질 채권 수익률을 뛰어넘는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보호 효과는 자가 보관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금융 억압 시기에는 금융기관 및 보관 플랫폼의 적법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케네스 로고프는 “미국의 재정정책이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큰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할 정치적 의지가 양당 모두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채 위기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 보유자들은 법적 리스크가 낮은 하드 자산, 특히 자가 보관이 가능한 비트코인으로의 이동을 고민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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