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을 미래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전 정부들이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을 주로 규제 중심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육성을 고민하며 규제와 혁신 양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을 단순 투기 수단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 기술 생태계의 핵심 자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반영한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불투명한 시장 구조,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활동,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정책적 뒷받침 부족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시장 규율 강화’와 ‘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 측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 공약으로 발표된 디지털자산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조성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1)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2)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 및 안전한 투자기회 보장, 3)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토큰증권 제도화 등이 구체적 실현과제로 제시되었다.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ETF)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로,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지수가 도입될 경우 개인투자자는 물론, 연기금·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어, 디지털자산 시장의 유동성 및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 도입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수탁사업자의 자격 요건, 가격지수(Index Pricing) 산정 방식, 지정참가회사(AP, Authorized Participant)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인 원화와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거래시장 뿐만 아니라 실제 결제시장에서 사용이 예정되는 디지털 원화 성격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USDT나 USDC 등으로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어 이미 전세계적으로 무역거래 등에서 결제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전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원화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고 새 정부에서 주요한 어젠다가 될 전망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전통적인 계좌 기반 금융에서 토큰 기반 금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 자산의 실생활에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자산이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큰증권(STO) 법제화는 이미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제도화될 경우, STO 발행 플랫폼, 유통 인프라, 기반 투자상품의 설계 및 운용업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육성과 제도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디지털자산의 신뢰가 회복되고 제도권 안에서의 거래 활성화로 이용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국내 블록체인 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제 정비로 외국 자본 유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재명 정보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자산 관련 세제 체계 정비도 필요한데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의 소득 과세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하고 기존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의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정책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시장과 연계된 자산인 만큼, 전세계적인 국제 공조 및 정보 교류 체계 구축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과거 단편적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법제도·산업 육성·감독기구 정비 등 전방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금융 혁신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한다. 물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새 정부에서의 정책적 일관성과 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해본다.

# 강련호 변호사 약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경제학과 졸업(2011)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4)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졸업(2020)
· TSMP Law corporation(싱가포르) 파견(2022-2023)
· 자금세탁방지전문가 (CAMS)(2022)
· TPAC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2024)

강련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금융규제·인허가, 금융회사 제재,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금융분쟁대응, 금융그룹감독, 금융정책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설계와 감독을 담당했다. 현재는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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