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법 집행 중심의 기조에서 벗어나 명확하고 균형 잡힌 규제 체계 정립에 나선다.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4일(현지시각) 외신 크립토뉴스랜드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상원 세출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투명하고 일관된 규칙 없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사기 근절도 어렵다”며 기존의 ‘소송 우선’ 방식보다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Notice and Comment Rulemaking)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겐슬러 전 위원장 체제 하에서는 SEC가 디지털자산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유명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집행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겐슬러의 과도한 법 해석이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앳킨스 위원장은 처벌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 장려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앳킨스 위원장의 증언은 의회가 SEC의 디지털자산 규제 권한 재검토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주 의회에 제출된 CLARITY 법안은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SEC의 관할권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새로운 법 체계를 수립하고, 혁신 촉진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 측에서는 브라이언 스타일(Bryan Steil) 의원 등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존 전통 금융사들이 블록체인 기능만 활용하고 기존 관행은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앳킨스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SEC 산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 와 향후 예정된 탈중앙화금융(DeFi)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혁신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금융 산업이 혁신을 통해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투명성 제고 및 위험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기관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든다면, 시장은 개선되고 사기와 같은 위험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규제를 이해하기 쉽고, 개방적이며,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EC가 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회 내 SEC 권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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