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주요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법안이 부활했다.
법안은 월요일 밤 절차 투표를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표결에 실패했으나, 협상 끝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지지 되찾은 수정안
새로운 법안은 △국가안보 △이해충돌 방지 △빅테크 규제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반대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 상원의원 5명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수정안은 고위 공직자가 개인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로 뒀다. 또, 금융 데이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제한했다.
이 같은 변화가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업계의 강력한 로비전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집중적인 로비에 나섰다. 코인베이스(Coinbase)는 주말 동안 정치 활동을 강화하며 법안 저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인베이스 산하 감시 단체는 반대한 의원의 정치 평점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앱 내 공지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의원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독려하며 여론 압박도 시도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월가도 주목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관리에 대한 규제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월가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에 연동돼 암호화폐 거래와 해외 송금에 폭넓게 활용된다. 기존 금융권은 이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종 관문은 하원
상원 본회의 표결은 수일 내 열릴 예정이다. 이후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에서는 유사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당적 지지와 업계 압박이 더해지면서 GENIUS 법안은 곧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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