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보좌진들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법안의 최신 초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톡스 뉴스 엘리노어 테렛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민주당 보좌진의 실무검토보고서를 공유했다.
보고서는 이 초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익 추구 △머스크의 엑스(옛 트위터) 머니 발행 가능성 △테더(Tether)를 비롯한 역외 발행사 허용 확대 △금융 안정성 위협 △소비자 보호 미비 등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NEW: Senate Banking Committee Democrats just dropped a scathing staff analysis of the latest GENIUS Act draft ahead of this evening’s cloture vote.
Staffers describe the latest GENIUS Act draft as a blueprint for ‘Trump crypto corruption’ and Big Tech dominance over digital… pic.twitter.com/Gqd2LxFGx1
— Eleanor Terrett (@EleanorTerrett) May 19, 2025
가장 큰 우려는 테러리스트와 범죄조직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역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법원의 제재를 회피한 채, 여전히 미국 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조항은 외국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회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 시스템 보호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발행사는 자산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거나, 해외 계좌로 옮길 수 있으며, 감독당국은 이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 보고서는 샘 뱅크먼-프리드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 스테이블코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와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법안의 많은 조항이 실질적 대책이 아닌 ‘눈속임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법이 실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테러자금 차단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USD” 명칭 사용 금지를 우회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안정성과 책임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시스템의 위험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절차 표결 전까지 핵심 조항 수정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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