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승환 인턴기자] 호주 퀸즐랜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약 290만달러(약 4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자산을 호주 정부에 몰수당했다.
호주 연방경찰(AFP)은 19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이 남성의 △퀸즐랜드 해변가 대저택 △2019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약 25비트코인 등 총 450만호주달러(약 40억원) 이상의 자산을 범죄수익으로 의심해 몰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8년 룩셈부르크 경찰이 비트코인 관련 의심 거래를 포착해 호주 금융정보분석원(AUSTRAC)에 통보하면서 시작된 수사에서 비롯됐다.
해당 남성은 과거 미국 게임회사 해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2013년 프랑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서 950비트코인이 도난당한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이한 점은, 이 남성에게 별도의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P는 호주 범죄수익환수법(Proceeds of Crime Act)에 따라 해당 남성의 자산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수사팀은 “해당 자산이 합법적 소득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몰수된 자산은 향후 범죄 예방 법집행 지원 기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AFP는 “범죄수익환수법은 범죄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범죄 등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다시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산 추적·몰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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