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18일(현재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개발자인 로만 스톰의 변호인단이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문서를 근거로 사건 기각 재검토를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2023년부터 FinCEN과의 소통에서 나온 면책 증거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스톰의 변호인단은 5월 16일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당 문서에 따르면 비수탁형 암호화폐 믹서는 “돈 전송 사업”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찰은 최소 2023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Samourai Wallet 개발자들과 Tornado Cash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검찰은 증거를 누락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FinCEN 자료와 관련된 서류는 법적 절차에 따라 변호인단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 FinCEN 문서, 스톰 사건 기각 여부에 중요
스톰의 변호인단은 Samourai Wallet 개발자의 변호인들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FinCEN 문서 및 논거를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Samourai 사건의 공개 자료는 정부가 최소한 법적 주장을 다룰 때 느슨하게 접근했거나, 심하면 FinCEN 지침과 관련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이 법원을 오도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 측이 스톰 사건과 Samourai 사건이 “표면적으로만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두 사건이 암호화폐 믹서로서의 핵심 법적 특성을 공유하며, 따라서 FinCEN 문서는 스톰 사건 기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 로만 스톰 사건 속 진행되는 법적 한계
한편, 연방 판사 로버트 피트먼(Robert Pitman)은 4월 28일 Tornado Cash에 대한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재도입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비수탁형 믹서 케이스에서 법적 선례를 제시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스톰 사건에 대한 연방 검찰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기존 혐의가 일부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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