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제하는 법안, 일명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도 및 설립법(GENIUS Act)’을 다음 주 논의하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법안 지지자들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의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커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외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거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다음 주 상원은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으며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최초의 친성장 규제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필수적인 △서클(Circle)의 USDC △테더(Tether)의 USDT 등 달러 기반 토큰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의 최신 초안은 이번 주 상원 내에서 공유됐으며, 코인데스크(CoinDesk)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일부 조항은 △소비자 보호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됐다. 특히 메타(Meta)와 같은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승인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엘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와 같은 민간 기업이 여전히 발행자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 민주당과 공화당, 의견 엇갈리며 긴 협상 예상
법안 지지자인 길리브랜드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책임 있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법안을 “진정한 초당적 노력”으로 평가하며, “며칠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상원에서의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최근 2주간 상원은 법안의 형식적 논의로 넘어가기 위한 ‘클로처 투표'(법안 논의 종결 투표)에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월요일 예정된 두 번째 투표에선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상원은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한 뒤 최종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초기 상원 은행위원회를 넘어서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법안임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후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이전보다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늘어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다.
미국 하원 역시 자체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며, 최종적으로 상원 법안과 통합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게 된다.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공화당)은 최근 토론토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5’ 행사에서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 관여가 이번 협상에 마찰을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의 처리 여부와 속도는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