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관련 법제 마련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에서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발행과 운용을 위해 △해외 디지털자산 조달을 위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육성 △신탁 구조 법제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제 내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 발행 및 상장을 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현물 ETF 도입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자산의 신뢰도를 높이며,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현물 ETF 운용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디지털자산과 구분해 제도화해야 하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후속 법령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정부, 산업계,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투명하고 안정적인 규율 속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입법 논의 참여도 요청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6일, 16:1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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