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16일 크립토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GENIUS 법’의 초당적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감사 및 집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3년 2월 빌 해거티 상원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2025년 5월 15일, 폭스 뉴스 기자 엘리너 테렛은 캐피톨 힐에서 주요 업데이트가 반영된 ‘GENIUS 법’ 개정안 초안이 회람 중이라고 전했다. 테렛은 자신의 X(전 트위터) 계정을 통해 “GENIUS 법 개정안의 초당적 수정 텍스트가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 빅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 규정 포함
테렛은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 파산, 윤리에 관한 새로운 변경 사항을 포함한다고 상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그녀가 공개한 문서에는 메타(Meta), 아마존(Amazon), 구글(Google) 같은 빅테크 회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비금융 기술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정적 위험 관리 △소비자 데이터 보호 △정직한 비즈니스 관행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발행자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이 있다고 잘못 주장하거나 ‘USG(미국 정부)’ 같은 정부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조항도 있다. 아울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연방준비제도(Fed)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마스터 계좌 가드레일’ 규정을 추가했다.
# 특수 직원 대상 규정 및 높은 처벌 규정 신설
개정안은 특수 정부 직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엘론 머스크 같은 주요 인물도 포함된다.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재무부가 과도한 관리 소홀이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위한 파산 보호 규정을 추가로 명시했으나, 이는 현재 검토 중이다. 이러한 막바지 수정안은 상원이 ‘GENIUS 법’을 최종 확정할 마지막 기회를 맞으며 추가됐다. 이번 법안은 찬성표 확보 실패 시 규칙 13에 따라 만장일치 합의가 없는 한 추가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는 약 2050억 달러로 성장한 가운데, 정치적 압박도 증가하고 있다. 수정된 법안이 상원 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주요 갈림길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최종 투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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