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윤재]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마엘스트롬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아서 헤이즈(Arthur Hayes)가 미국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정조준하며, 해법으로 ‘자본 통제(capital controls)’를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발행한 칼럼을 통해 무역적자와 자본수지 흑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자본 통제를 꼽았다. 헤이즈는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 자본의 안전자산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이즈는 “미국 경제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건강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과도한 통화 발행 △부의 불균형 △비생산적 소비로 인해 사회 전반의 대사기능이 망가졌다”고 진단했다. 미국 대중이 값싼 중국산 소비재에 의존하는 사이 자국 제조 기반은 무너졌고, 이는 무역적자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무역흑자국들은 미국 자산에 자금을 묶어두며 미국 자본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는 효과 없다…정치적으로 지속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 관세 정책은 정치적 제약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헤이즈는 “관세는 결국 소비자 물가를 올리게 되고, 이는 서민 가계의 반발로 이어진다”며 “5년에서 10년의 제조업 복원 기간 동안 미국 유권자들이 인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진정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모든 국가에 동일한 단일 관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동맹국에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유예를 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국을 직접 겨냥한 관세는 베트남, 멕시코 등 우회 경로를 통해 무력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발효된 ‘90일간의 미·중 관세 일시 인하 조치’는 영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자본 통제로 외국 자산 과세…미국 유권자에 직접 혜택”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자본 통제다.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채권·부동산 자산에 연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미국 납세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헤이즈는 “미국 금융기관은 자산 보유자의 국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외국인 보유 자산은 약 33조달러에 달한다. 헤이즈는 “2% 세금을 걷는다면 연간 660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확보된다”며 “2022년 미국 하위 90% 소득 계층이 낸 전체 소득세(약 6000억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권자에게 직접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자본 유출은 불가피…비트코인에 자금 몰린다”
하지만 자본 통제가 현실화되면 외국 자본은 미국을 떠나게 되고, 이는 주식·채권·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전망했다. 헤이즈는 “자산 가격 하락은 △세수 감소 △국채금리 상승 △중산층 자산 붕괴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와 연준은 △양적완화(QE) 재개 △모기지채권 매입 △국채 매입 확대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방어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 같은 자본 이동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본의 ‘생존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헤이즈는 “자본 통제가 일반화되면 국경 간 자유로운 자산 이동이 제한되는데, 비트코인은 검열 없는 디지털 현물 자산으로서 최적의 수단”이라며 “금과 달리 신속하게 글로벌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2028년까지 100만달러 간다”
헤이즈는 “미국 자산의 실질가치는 이미 금과 비트코인 기준으로 급격히 하락 중”이라며 “달러 가치의 구조적 하락과 자본 통제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2028년까지 1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가진 △검열 저항성 △전 세계적 유통 가능성 △중앙 기관 불필요한 보관 기능은 자본 통제 시대에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금융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 비트코인을 축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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