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ck Han 에디터]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13일(현지시간) 열린 토큰화 정책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3가지 주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이같은 내용을 엑스에 공유했다.
In @SECGov Chair Paul Atkins’ keynote speech at today’s tokenization roundtable, he laid out three policy focus areas the agency is targeting:
????To create clearer guidelines for crypto issuance and explore new registration exemptions and safe harbors.
????Provide consumers with… https://t.co/5b08dMk8oJ
— Eleanor Terrett (@EleanorTerrett) May 12, 2025
첫째,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규 등록 면제 조항 및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은 “시장 참여자들이 더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발행 기준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면제해 주는 안전 구역 같은 법적 장치를 말한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말하는 ‘세이프 하버’는 주로 신규 토큰 발행 프로젝트가 증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우려 속에서도 일정 기간은 규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둘째, 커스터디(자산 보관) 규제의 개선을 예고했다. 자가보관(self-custody)을 포함한 다양한 보관 방식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적격 커스터디안(Qualified Custodian)’ 정의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셋째, 거래소 규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앳킨스 위원은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통합 거래 플랫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체거래시스템(ATS) 관련 규제를 현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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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킨스 위원장은 “현재 브로커들이 암호화폐 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존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진 만큼,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규정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까지 SEC의 특수 목적 브로커-딜러(Special-Purpose Broker-Dealer) 지정 승인을 받은 기업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며 “이는 기존 구조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특히, 이러한 규정은 전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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