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기구 구상에 들어갔다.
13일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식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혁신의 핵심이며, 디지털 산업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규제 체제가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 공백 탓에 혁신 기업과 투자자가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이는 자본 유출을 넘어 인재와 기술 유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며 “디지털 경제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의 자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되는 점을 들어, “우리도 이를 수용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단순한 제도 논의가 아닌 국가 경제 구조 설계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책임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아 1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가상의 개념이 아니다”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반으로 금융 질서를 바꾸는 중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미 초안 작업을 마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을 언급하며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고, 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다.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산업 발전과 균형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향후 △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혁신성장위원회’ △입법·규제 및 제도 개선을 다루는 ‘정책제도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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