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ck Han 에디터]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8월 시한을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인피디아는 28일(현지시각) 의회가 시장 구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업계는 법무부의 개발자 기소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회는 2주 동안의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복귀한 이후 암호화폐 법안 논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시한까지 약 세 달 남은 시점에서 의회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시장 구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 추진
현재 논의는 두 가지 핵심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 구조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다. 8월 시한까지 시간이 촉박한 탓에 절차상의 오차는 허용될 수 없는 분위기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하원 농업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5월 6일 “미국 혁신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선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의장은 또 ‘FIT21 시장 구조 법안’의 개정 버전이 곧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도 루미스-길리브랜드이 2022년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통합한 별도의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 산업계 목소리 확대…법무부 기소 논란
암호화폐 업계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디파이 교육 기금을 선두로 한 주요 산업계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및 AI 정책 고문인 데이비드 색스에게 직접 개입을 요청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을 기소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코드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는 이러한 기소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혁신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담겼다.
업계는 디지털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미국 암호화폐의 미래, 운명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몇 달간 중요한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법안 완성과 산업계가 제기한 문제 해결 여부가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과연 의회와 산업계가 협력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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