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중국 지방정부가 압류한 암호화폐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민간 기업을 통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매각하고, 그 수익을 위안화로 환전해 재정에 편입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중국 법령에 어긋나는 임시방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난재경정법대학의 진스 교수는 암호화폐 사건과 자산 규모가 급증하면서 현행 제도의 일관성 부족과 부패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법조인과 사법부, 경찰 등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고, 통일된 압류·처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압류 자산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 의한 매각 대행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재산적 속성을 명확히 하고, 전담기관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6일, 09:36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