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프랑스 정부가 암호화폐 서비스 및 ICO(암호화폐공개) 제공업체의 법적 틀을 확립하는 새로운 금융 관련 법안을 채택했다고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시장관리당국(AMF)은 전날 새로운 암호화폐 산업 규제법의 세부 사항들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기업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Pacte)법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ICO를 위한 법적 틀을 확립하고, 암호화폐 산업 규제당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암호화폐 중개인과 대리점, 거래소 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AMF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들의 경우 사업 면허 취득은 선택 사항이지만 디지털 자산 보호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나 법정 입찰의 대가로 디지털 자산을 구입, 판매하기를 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AMF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ICO 시행자들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AMF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업체는 프랑스에 법적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토큰, 프로젝트 및 회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MF는 지금까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토큰 발행을 통한 모금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AMF는 당국의 승인 없이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앞으로도 불법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AMF의 승인 없이 ICO를 실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