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 법무차관보를 역임한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 법대 교수가 주장했다.
골드스미스는 20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적극적 권력 행사가 위대한 대통령을 만든 전례는 얼마든지 있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본질과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구상이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수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관행을 깨트리며 헌법적 원칙과 행정권 규칙을 바꿨다.
군주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루이지애나 매입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토머스 제퍼슨, 노예해방을 선언한 에이브러햄 링컨, 연방정부와 대통령 권한을 크게 확대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이 그랬다.
대통령 권한을 규정하는 헌법 규정은 포괄적이며 대통령직은 오랜 세월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해왔다. 에너지 넘치는 대통령들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권한을 주장했고, 의회와 국민은 대체로 이를 받아들였다.
위대한 대통령들은 문제를 예측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이해하며 국민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권한행사가 대통령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권한은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스캔들에서처럼 남용될 위험성도 있다.
대통령 권한을 성공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이 기술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우선, 1기 대통령 시절 트럼프는 변덕스럽고 사실을 무시하며 정부 운영을 게을리 하는 관리자였다.
둘째, 위대한 역대 대통령들이 가졌던 미국 비전이 트럼프에겐 없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라는 트럼프의 슬로건과 정책에는 일관된 공익적 목표가 부족하다.
셋째, 트럼프는 충성심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권력에 집착하며, 이해충돌 방지 관행을 무시한다. 이것이 정부의 신뢰도를 낮춰 정책 실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법원과 군대, 정보기관, 언론, 선거 시스템과 정당 등 미국의 주요 제도를 광범위하게 공격해왔다. 대통령 업무 수행에 이들의 뒷받침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큰 것이다.
다섯째, 트럼프의 강력한 권력에 대한 집착이 스스로를 무너트릴 수 있다. 트럼프의 변덕을 가감 없이 이행하는 충성파들은 나쁜 정책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법무부 충성파들이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패소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위대한 대통령들은 위기에 대응하면서 강압적 권한 행사를 하면서 성공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설득과 동의가 필수다. 트럼프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을 떠안는 인물인 동시에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미국을 통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