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특정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미국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재발의 됐다.
코인데스크는 9일(현지시간)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암호화폐자산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의 토큰 분류법(TTA: Token Taxonomy Act)을 다시 발의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에선 작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다.
데이비슨 의원이 발의한 TTA는 1933년 증권법과 1940년 증권거래법을 개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규제 기관들에 암호화폐를 둘러싼 증권법 집행에 명확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정식 법률로 발효될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EC는 최근 ICO(암호화폐공개)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코인데스크는 기업 펀드레이징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암호화폐들의 분류에 관한 SEC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협회 회장 대행 크리스틴 스미스는 코인데스크에 협회는 “토큰 분류법 재도입을 기꺼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