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전까지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은 과세 처리 규정이 전부일 정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프랑스는 최근 블록체인과 ICO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프랑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진상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등 ICO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처음으로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펀드를 설립하는 등 정부 주도로 ICO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 프랑스 경제부 장관  “ICO 글로벌 금융허브 목표”
유럽에서 처음으로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AMF(Autoritédes marchés financiers  프랑스 금융감독기구)는 “자본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타트업에게 ICO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금조달 수단은 매우 중요하다”며 ICO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브루노 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언론 칼럼을 통해 “프랑스는 블록체인 혁명을 놓칠 수 없다”며 “블록체인 개발 동력이 되는 ICO 생태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프레임 워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당국(AMF)이 토큰 발행기업 보증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7 월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가상화폐 소득세율을 45%에서 19%로 인하했다. 또 ICO를 원하는 기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정 기준들을 충족할 경우,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인증을 AMF(Autoritédes marchés financiers  프랑스 금융감독기구)가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업 성장과 변화에 위한 액션플랜’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MF는 토큰 백서에 ICO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전망, 토큰에 의해 부여된 권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 법원, ICO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권하고 있다.
◆ 스캠(Scam) 우려 웹사이트 공유,. 단속 강화
AMF는 이와 함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프랑스 AMF는 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업체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구매할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 업체와 ICO사이트 목록을 공개했다. 브루니 메르 장관은 “규제가 없으면 소비자도 기업도 거래나 사업,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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