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캐틀린 라이스 하원의원(뉴욕주)이 2017년 발의한 이 법안(H.R.2433)의 정식 명칭은 ‘테러리스트들의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국토안보 평가법(Homeland Security Assessment of Terrorists Use of Virtual Currencies Act)’이다.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정보 수집이 법안의 중심적 내용이다.
라이스는 “법안은 법률 집행 당국에 새로 등장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21세기식 솔루션, 정보, 그리고 자원을 모든 레벨에서 제공해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의회내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멤버들은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 내 폭넓은 검열 내지 제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을 나타낸다.
민주주의 방어 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선임 연구원 야야 파누시는 주류 언론들이 디지털 화폐와 테러리즘간 연관성을 성급하게 선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테러 그룹도 조직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승인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누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선천적으로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어서도 안 된다”면서 알카에다와 IS 등 테러그룹들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금 조달은 제한적 성공만을 거뒀다고 말했다.
범죄 수사 기술의 발전을 감안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더 이상 범죄자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컴퓨터 과학자 사라 마이크레종은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법률 집행 관리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범죄 수사 기술이 비트코인을 따라잡았고 지금은 범죄자들을 추적할 수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뉴스BTC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테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지만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