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비트코인은 ‘돈’… ‘송금’ 규정 지켜야”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미시건주 연방법원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십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관련된 돈세탁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송금환 등록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송금한 피고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사건의 피고가 비트코인이 현행 연방법에 따라 돈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 송금을 위해 송금환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 미 법원, “비트코인은 ‘돈’… ‘송금’ 규정 지켜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