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실태점검 후 5개월 만에 조사결과 발표
투자위험성 높고 정보 허위 기재 우려
ICO 제도화는 신중하게.. ‘금지’유지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ICO(초기 암호화폐 공개) 금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실태 조사 결과 ICO가 여전히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31일 국무조정실은 국내 22개 블록체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ICO 실태 조사 결과와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를 통해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8월 ICO 실태점검을 실시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은 ICO 금액이 상당함에도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고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도 허위 기재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ICO 모집 자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체적인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ICO 규제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를 분석했고 이번 결과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미국은 ICO를 증권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스위스도 내국인 대상 ICO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및 일본 또한 ICO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G20, FSB 등의 국제기구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ICO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섣불리 ICO를 제도화 할 경우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돼 투기과열 현상이 재발될 수 있다”면서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에 금지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자금 모집 수단인 ICO에 대해서는 규제하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연구 개발비에도 올해보다 두 배 많은 143억원을 투입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기술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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