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일본의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로 투자를 받는 미등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일반 통화가 아닌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미등록 기업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행 일본의 금융법에서는 미등록 기업이 현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 관련 규정은 없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해 피라미드 방식으로 총 78억엔의 투자금을 모금한 사람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약 6000명의 투자자로부터 현금과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2014년 마운트곡스 및 지난해 코인체크 해킹 사태 등 일련의 사건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합법적 지불을 인정했던 국가지만 거래소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의 영향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가능을 강화한 바 있다.
당국의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16개 암호화폐 거래소들로 구성된 자율 규제 기구인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는 지난해 말 금융청으로부터 자체 규제기관 자격을 승인 받았다.
이에 대해 JVCEA는 회원사들이 관련 규정, 법률 등을 준수하도록 지침과 권고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체 규제기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