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기부의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체감하고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민간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KISA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대해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공공위주의 블록체인 사업을 해왔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면서 “민간에 뛰어난 아이디어가 많으니 협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퍼블릭 블록체인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봤다. 그는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기술이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선정 가능성이 낮고 선정 되더라도 지원금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리적인 입장을 취했다. 블록체인은 기술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나올 경우 사업을 중단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실상 퍼블릭 블록체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완전히 별개로 보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일 뿐”이라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막을 것”이라며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떠한 기준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먼저 암호화폐를 내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업계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를 가져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는 것은 딱 어느 수준까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행위”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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