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스위스 정부는 현존하는 금융법 테두리 안에 블록체인 섹터를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알트코인투데이(Aaltcointoday)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연방위원회(Federal Council)는 지난 14일 분산원장기술(DLT)의 법적 틀을 제공할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스위스의 현재 법률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다루는데 적합하지만 일부 수정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알트코인투데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먼저 크립토 토큰의 법적 확실성을 키우기 위한 스위스의 유가증권법 개정을 제안했다. 스위스 최고 행정기구인 연방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들이 접근 가능한 탈중앙화된 장부에 기록되는 것은 유가증권 소유와 유사한 공공성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등록에 있어서 비슷한 법적 효력을 첨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파산 처리 과정에서 파산한 채무자의 전체 자산으로부터 암호화폐 자산의 분리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의 현재 법률상 이 같은 분리가 가능한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위원회는 당사자들을 위한 “법적 명확성의 큰 필요성”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어 블록체인 섹터의 인프라 제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권한의 범주” 창설을 제안했으며 그에 따른 스위스 금융시장 인프라스트럭처법의 개정 의사를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2016년부터 블록체인 규제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최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국(FINMA)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는 ‘완화된’ 요구 조건의 새로운 핀테크 라이선스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