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10일 서초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법률 학술대회에서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가영 기자)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판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법률 공동 학술대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판사는 “정보가 자원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블록체인은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도”라며 “기득권 입장에서는 놀라운 변화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법률가들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지난 9월 24일 설립돼 최근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지난 5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발전·암호화폐 관련 부작용 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각각 ▲가상화폐와 강제집행(박영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블록체인 기본법 연구(구태언 태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블록체인과 시민사회(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주요 암호화폐 판례 리뷰(정재욱 법무법인주원 변호사)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패널토론과 학회추진 활동계획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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