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향후 가상통화의 구체적 과세방안은 과세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확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일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의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세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변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다.”라고 정의하며, “전 세계에 2,000여 개 국내에서는 약 160개의 가상통화가 거래 중”이라고 언급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그는 “가상통화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외국의 과세사례 등을 검토,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향후 과세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구체적 과세방안을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현재 가상통화 관련 규제는 국제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규제 방안이 없고, 시장 내 과열 위험, 투자자 보호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ICO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추후 금감원의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관계기관과 ICO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 분류 기준 블록체인 관련 업종 10종 중 가상통화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은 여전히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