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프랑스가 ICO를 합법화해 제도권으로 끌어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도 SEC가 ICO와 암호화폐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제도권 편입으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ICO 합법화를 위해 관련법규를 입안했다.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는 관련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국가로는 처음인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미국 SEC도 성명서를 통해 ICO와 암호화폐를 증권법으로 다스릴 것을 명확히 했다. 암호자산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공고히 한 것으로, ICO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프랑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왔다. 프랑스의 금융기관인 AMF는 ICO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브뤼노 르 메르 재무장관은 파리를 ICO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혀 블록체인체인 산업 육성을 예고했다.
프랑스는 파리를 4차 산업 선도 도시로 만들어 4차 산업 육성과 스캠 방지는 물론 세수확보 효과까지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국무조정실장에 새 인물이 들어오면서 주춤하는 모양새다.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산업 규제와 관련해 ‘규제완화’를 주장했지만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이 11월에는 정부가 ICO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업계는 “다시 한 번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 프랑스와 미 SEC의 움직임이 한국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 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적 동향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실장의 발언을 통해 프랑스의 ICO 합법화 움직임과 미 SEC의 성명서가 한국에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런 변화는 없겠지만 주요 국가가 ICO에 대해 규제를 통한 제도권화를 추진하는 만큼 한국도 서서히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마크롱이 주도한 파리스콜(The Paris Call for Trust and Stability in Cyberspace)에 한국은 외교부와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삼성전자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파리스콜은 사이버 범죄와 공격에 전 세계가 공동 대응을 펼치자는 내용의 협약이다. 산업계의 참여와 국가의 참여는 별개지만 국가의 참여에 산업계가 동참한다면 관련 일에 대해 협업을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 협회가 파리스콜에 참여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협회는 블록체인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보안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업도 약속했다. 협회 관계자는 “파리스콜 서명 단체의 일원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프랑스의 ICO 허용에 대한 움직임과 정부,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의 파리스콜 공동참여가 답답한 한국 블록체인 환경에 활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