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노형욱 국무조정 실장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제가 정리되지 않아 업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부는 또 다시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3일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 실장은 “가상화폐 대책은 서두르지 않겠다.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규제 없는 규제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는 노 실장의 발언으로 다시 한 번 실망하는 분위기다.
최근 정부는 블록체인 규제안을 마련하는 듯 보였다. 9월 금융위는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발송했다. 지난달에는 정부 핵심인시가 “ICO에 대해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도 “정부가 11월에는 ICO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 언급해 어느 방향이든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의 이번 발언으로 업계는 그간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진행해온 일이 모두 뒤바뀌게 된 것은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자꾸 변하는 정부 입장에 혼란스럽다. 확실한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국무조정실장이 말했듯 11월이면 어떤 방향이든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정부의 이런 명확하지 못한 태도는 블록체인 업계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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