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야기 듣지도 않고 예산 책정, 공무원식 일 처리 지양하길”
정부 예산 의존도 줄이고 민간 자본으로 성장해야
건의사항 들어야 할 차관은 자리 비워
[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아젠다’ 간담회에서 내년도 블록체인 예산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차관은 내년도 블록체인 산업 예산에 400억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400억 예산은 축산물 이력 관리 등 공공시범 사업 확대, 민간주도 시범사업 확장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까지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1만 명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 차관은 축사가 끝난 후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떴다. 그러나 행사 막바지에 토론이 이어지면서 예산 규모와 편성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고작 400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겠나”라며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이 되려면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매년 조 단위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드비즈웨어 윤석구 대표는 국가 예산에 의지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대표는 “민간자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 예산은 민간 자본이 산업에 몰려 선순환 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R&D 투자에만 집중하는 반면, 민간 엔젤투자나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엔젤투자는 한국의 420배, 벤처캐피탈 투자는 25배에 달한다.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탓이다. 윤 대표는 투자금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업계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예산 책정시 민간에 귀기울이지 않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홍 의장은 국가주의적인 공무원 발상에서 벗어나 민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지금까지 과기정통부로부터 예산에 관련된 논의로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행사에 민 차관이 온다고 해서 처음 연락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원 한동수 교수는 “정작 얘기를 들어야 할 민원기 차관이 자리를 떠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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