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올 초 국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그 신호탄이다. 진즉에 통과돼야 할 법안이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다. 본 회의 의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여당이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다.
◇ 美, 부정행위는 금지하되 시장 논리에 맡기다
지난 9월 미국의 한 거래시스템 회사는 암호화폐 부정거래를 탐지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부정거래를 탐지해 문제 행위가 감지되면 거래소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형식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발표된 나스닥 발표다. 나스닥은 암호화폐 시장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툴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고 이를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나스닥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가격 펌핑, 내부거래, 자금 세탁 및 부정거래 등을 잡아내고 분석하는 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장외주식시장인 나스닥이 암호화폐 시세 조작 방지에 관여하는 현상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내버려 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 한국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여당 협조 절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암호화폐 시장 조정행위 방지를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정태옥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 강화를 포함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안은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추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병국 의원실은 “아직도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시장조정행위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여당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주축으로 당론이 모아져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 여야의 공조가 마지막 숙제인 셈이다.
◇ 정부, 문제점 알면서도 ‘나몰라라’…공은 국회로
시장은 관련 규제 부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관만 하고 있다. 올초 박상기 법무방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적 성격이 사회 병리현상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문제는 이후 정부 조치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 김동주 에이원 변호사는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다.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면 자칫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연초와 같은 투기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로 시장을 감추려 한다는 의견이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이달부터 암호화폐와 관련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국회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정부도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국회 뿐”이라 전해 국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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