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주크, 지중해의 몰타. 이 지역들은 블록체인 특구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블록체인 산업에 적극적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규제에도 자유롭다. 그래서 세계의 블록체인 산업들은 이곳으로 몰린다.
행정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야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주크, 몰타가 되길 원한다. 원 지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참여해 제주도의 크립토밸리화를 주장한다. 지난 8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시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원 지사가 블록체인에 열을 올리는 것은 블록체인이 가진 잠재성을 높이 사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크립토밸리로 선정되면 제주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5일, 국회는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장밋빛 미래가 쉽지 않음을 느꼈다. 제주는 왜 블록체인 특구로 제주가 선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생뚱맞다’는 비판을 들었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문제들이 블록체인 특구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가져가야 할 이슈라는 것이 이 발언의 핵심이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 선정이 제주도민과의 공감대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저도 암호화폐나 IC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왜 제주가 특구로 지정돼야 하는지 공감이 되지 않는다”며 “도민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가 블록체인에만 온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생은 뒤로 한 채 블록체인 특구에만 열을 올려 제주도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정의 현안의지 해결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도지사의 관심은 블록체인뿐이다. 다른 행정이야기는 없고 블록체인 얘기만 하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도 그렇고 도정질의 후속대책도 그렇고 대응이 전혀 없다” 덧붙였다.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유럽 순방에서 서울시의 블록체인 분야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관련기사). 부산도 블록체인 금융특구가 될 것임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부산국제금융도시를 블록체인 특별지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도시들이 블록체인 선도 도시를 표명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만을 특별도시로 선정하는 것은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