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기자]중국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기업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 심천 국제 중재 재판소는 25일 비트 코인 등을 둘러싼 주주권 소송을 통해 현재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개념의 법률적 특성 · 송금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는다. 다만, 기업은 현재의 민법 및 계약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비트 코인을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트코인 송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 등은 법정 통화로 시장에서 유통이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개인과 개인이 교환하거나 입출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및 마이닝, ICO(초기 코인발행)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갖는 재산, 자산가치를 인정하는 선례여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